요즘 난리난 전세사기 조심하자!

 

 

'전세 사기' 대체 먼가?

전셋값 부풀리기'입니다 가령 3억 원짜리 빌라를 3억 5,000만 원에 전세를 줘.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이에게 그 명의를 넘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경매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기도 하지.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라 그 차액만큼 피해를 보게 돼.
어떻게 이런 수법에 속을 수 있냐고? 혹할 만한 계약 조건을 내놓기 때문이야. 적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전세대출로 충당하게 한 뒤, 그 이자를 1년이나 일정 기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식이지요

 

그럼 다른 유형은 머가 있는지 도 알아볼까요

최근 피해가 컸던 전세 사기 수법을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빌라의 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빌라 3,493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금 72억 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린 사기예요
'세 모녀 사기'

빌라 약 500채를 의도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로 만들어 놓고, 피해자 355명의 795억 원을 가지고 먹튀 한 사건입니다
'수원 근저당'

17명의 피해자에게 깡통전세 빌라를 빌려주고 보증금 20억 5000만 원을 챙긴 사기야.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빌라왕'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일명 돌려 막기 수법이야. 빌라 1139채를 매입해 피해자 1인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게 했습니다

 

"깡통전세는 다른 건가.."
분명히 달라. 전세 사기는 애초에 보증금을 떼먹을 생각으로 계약하지. 반면,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보증금 수준으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때 생겨. 즉 전셋집이 깡통전세가 됐다고 해서 전부 전세 사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세사기 싫어! 어떻게 예방하지~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보증보험마다 달라요
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가령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 원에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 원(집값 대비 전셋값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이야. 참고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요(2023년 3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최근 전세 사기범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해. 그렇게 비싼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잠적하는 식이지. 하지만 사기범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참고로 2022년엔 5,443건의 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해 그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1조 1,726억 원)을 넘겼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면?

①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
② 그런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③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이제 전세계약할 때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보세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이야. 이걸로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지. 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줘.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 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정보가 뜨고 ‘3억 원으로 계약할 시 1억 2,000만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불가능해. 지금(2023년 3월 현재)은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1.0 버전)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그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 등 신상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야. 즉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